국회에서 19일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공급 정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야당이 백신 공급 계획과 관련해 “희망고문”이라고 공세를 퍼붓자, 정부는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맞받아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사면론에 선을 그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며 “현재 접종 속도라면 집단면역 달성에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백신빈곤국’으로 전락해야 하는가, 왜 ‘백신 후진국’인가 국민은 의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집단면역 체계를 갖추는 데 6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진다”며 “정부는 이달까지 300만명, 상반기 1200만명, 11월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또 정부의 집단면역 계획을 겨냥해 “희망고문 하지말라”고 쏘아붙이자, 홍 직무대행은 “왜 잘못된 걸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시느냐. 정부를 믿어달라”고 맞받았다. 홍 직무대행은 또 “백신 공급 회사와 추가적인 백신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대정부 질문 내내 설전을 이어갔다. 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의 주도권은 국회의원이 갖게 된다”고 하자, 홍 직무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 입장도 올바르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격돌에 여야 의원들의 고성까지 뒤섞이면서 소란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백신 공급과 관련해 직격탄을 날렸다. 심 의원은 “K-방역은 시효가 끝났다”며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약을 했고,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5억회분을 생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확보 못 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계약했고 생산 중인 공장에 있는데 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건 무능”이라고 주장했다. 홍 직무대행은 “생산했다고 우리 소유는 아니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사면 검토 여부를 질의하자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곽 의원이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냐. 검토를 빨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며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 아직은 검토할 수가 없다”고 응수했다.
곽 의원과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어떤 경위로 국민한테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도록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 당시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해서 수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고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됐다”며 “대통령이 그런 관심과 지시한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등의 부실수사·비호·은폐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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