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사 선발을 마무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0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들을 선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1호 수사가 주목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시급한 과제로 수사력 확보와 조직 안정화를 꼽는다.
공수처는 18일 현재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888건을 19일부터 각 부서 별로 검토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김성문 부장검사와 최석규 부장검사에게 수사부를 맡기는 내용의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판사 출신 최 부장검사는 공소부장을 겸임한다. 공소부는 기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부서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임명식 종료 후 2시간가량 검사들과 향후 공수처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이 꼽혔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 과정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 사건을 지난달 17일 공수처로 보냈다.
검찰에서는 공수처 결정이 늦어져 검찰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처리 방향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로서는 1호 수사로 정치색이 짙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공수처의 직접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만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경우 ‘왜 1개월 넘게 사건을 들고 있었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공수처로서는 결정을 내릴 여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가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정치색이 옅은 사건을 자체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소‧고발 사건 중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집중해 주도권 잡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우선 과제는 1호 수사 착수보다는 수사력 확보 등 내실 다지기라는 조언이 나온다. 수사를 서두르다 절차적 문제가 생길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현재 정원 23명에 못 미친 검사 13명만 선발했다. 공수처는 선발 인원이 정원에 미달됐다고 해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진행되는 수사 특수성에 맞춰 검사를 추가 선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 선발 검사 중 검찰 출신은 4명이고 특수통으로 꼽히는 검사가 전무해 수사력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된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앞서 성공한 특검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검찰에서 다수 검사들이 파견돼 실무를 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사건 처리 기준과 관련해 검찰과 계속 갈등을 빚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공수처는 소수 사건에 집중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면 되지 굳이 판검사 사건을 전건 송치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