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일 출간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저서에서 그는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예비군을 양성해야 한다”며 “여성까지 군사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체 병역 자원을 넓히고, 청년세대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이며,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정책을 통해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 병역 면제·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박 의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과 국회의원 증원,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당장은 국민적 반감이 클 수 있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을 퇴출하고 국회의 질을 높이려면 증원을 통해 의원들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330명으로 10%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력을 축소해야 권력이 한곳으로 쏠리고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재영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