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침없이 미국 편에 섰다…중국, 강력 반발

바이든 대통령, 스가 총리와 첫 ‘대면’ 정상회담
아시아 강조 의미…다음달엔 한·미 ‘대면’ 정상회담
스가 총리, 대만 문제 등 중국 아킬레스건 정조준
일본도 도쿄올림픽 개최 지지 등 ‘선물’ 받아
중국 “내정 간섭…그들 자신을 해칠 것” 경고
일본도 고민…1만 3천개 일본 기업, 중국서 사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대면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에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AP통신은 “일본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조심스럽게 취해왔다”면서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거침없었다(more outspoken)”고 설명했다. AP통신은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이 동맹 관계와 중국 대처에 대한 결의를 과시했다”고 17일 평가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 확실히 미국 편에서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대신,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안전한 도쿄올림픽의 개최 지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조속 해결 노력 등의 선물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할 것이며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과 가진 첫 대면 회담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가 최우선 정책순위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WP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스가 총리는 중국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를 정조준했다. 스가 총리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 문제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합의된 인식이 있으며, 이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장 위구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면서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무력과 강압’, 다른 지역에서의 위협을 통해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반대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일 정상은 또 “우리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문구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AP통신은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공식 성명에서 대만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총리 간의 미·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일본과 중국이 (1972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이전이었던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만 관련 언급이 포함됐다”면서 “다만, 지난달 일본에서 있었던 미·일 외교·국방장관 간의 ‘2+2 회담’에서 비슷한 표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일 정상은 지적재산권 위반 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키로 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이 대목들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스가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견제에 동의하는 대가로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었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도쿄올림픽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여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WP는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미국은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가 총리는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만족할만한 대답을 얻었다. 공동성명에는 “납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그것이 심각한 인권 문제이며, 미·일은 북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기로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미국이 방어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일본 방위를 확고하게 지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이며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증가에 우려를 갖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약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1만 3000개 이상의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논평을 내고 “대만, 홍콩, 그리고 신장은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면서 “동중해와 남중국해는 중국 영토 주권과 해상 권리·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문제는 중국의 근본적 이익과 관계있기 때문에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대사관은 이어 “우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굳건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또 “미국과 일본의 책동은 시대와 지역 사람들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비록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획됐지만 그들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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