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된 정부 주택 통계에서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 집값이 치솟았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론이 특정 지역 집값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재건축을 활성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논리도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 4월 2주차(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21%로 전주(0.23%)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최근 시작된 전국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2월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열 양상을 보였던 인천도 0.39%로 전주(0.49%)보다 크게 줄어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서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로 전주(0.05%)보다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 2월 둘째 주 이후 내내 보합 내지 하락하다가 10주 만에 상승 반전했다. 서울 곳곳에서 상승세가 감지됐으나 강남구(0.10%)와 서초구(0.10%), 송파구(0.12%)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특히 노원구는 0.17%로 전주(0.09%)에 비해 크게 올랐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언급된 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호가가 뛰었던 곳들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에 다시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계 결과에 관해 언급하며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조합)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장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나 통계 결과를 적극적으로 언급해왔다.
홍 부총리의 지적이 기우만은 아니다. 부동산원 주간 조사가 진행된 시기는 시장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던 12일이었다.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규제 완화까지 걸리는 시기를 2~3개월로 비교적 넉넉하게 설정했지만, 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전문가들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현재 시장에서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며 작은 변수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특히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는 전국 집값 동향을 알 수 있는 ‘집값 풍향계’ 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거래량이 워낙 적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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