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이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조준하는 모양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검사)은 이 비서관에게 2주 남짓한 기간 안에 출석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이 비서관은 문재인정부 민정라인 실세로 꼽힌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조율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도 이 비서관이 적시됐다.
이 검사는 앞서 수원지검 조사에서 자신이 독단적으로 출국금지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늦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각각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이 비서관으로부터 ‘이 검사가 출국금지와 관련해 연락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에게도 “법무부와 얘기가 됐다”고 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재조사와 관련해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은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도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진행 중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보냈는데 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 검사 사건 처리 방향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며 “이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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