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호수를 가로지르는 동서도로를 둘러싼 인근 지자체들의 관할권 다툼이 시작됐다. 10여년전 방조제 관할을 놓고 벌인 1차전에 이어 인접 시·군간 갈등이 또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김제시가 지난해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전북도에 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제2호 방조제와 김제 진봉면 심포항으로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김제 관할 구역이라는 주장이다. 동서도로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노른자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발해 군산시는 전북도에 신청서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산시는 “김제시의 이번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자칫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맞받았다. 최근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풀 대안들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북도는 새만금을 통합 관리하는 출장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새만금개발청도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두 기관은 새만금을 분리해 특정 지자체에 귀속시키기보다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중이어서 이번 갈등에 큰 부담을 갖게 됐다. 행정안전부도 자치단체 간 다툼이 치열한 만큼 선뜻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금은 관할권 보다는 새만금 개발에 더 집중해야 할 때다. 관련 갈등이 첨예하고 관할권 결정의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결정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만금에 인접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은 2010년부터 방조제를 놓고 1차 삼국대전을 치렀다.
올해 초 대법원의 판결로 1호 방조제(부안군 대항리~가력도. 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가력도~신시도. 9.9㎞)는 김제시로 관할로 결정됐다. 앞서 3·4·5호 방조제(신시도~야미도~비응도. 19.3㎞) 구간은 2013년 군산시 관할로 확정된 바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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