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57.5%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자가진단키트 활용을 전제로 한 영업시장 연장 카드를 제시하며 이슈를 선점했으나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 대응수위에 고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첫 브리핑에서 상생방역으로 동네상권을 살리겠다며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착수했다.
핵심은 자가진단키트 활용을 전제로 영업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되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3일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자가진단키트의 신속한 승인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14일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47명으로 56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형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을 연장할 경우 방역의 긴장이 풀리면서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 시장은 1호 공약 스피드 주택공급 이행을 위해 민간 재건축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첫 업무보고 부서를 주택건축본부로 정한 것도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스피드 주택공급에 대한 법규, 절차, 자체적으로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분류해서 좀 더 세밀한 실행 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 활성화 부분은 계속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요 단지들의 호가가 벌써부터 크게 뛰고 있다. 2·4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재건축 주요단지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핀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감안해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의 분명한 신호를 주되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해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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