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놓고 법정 공방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연다.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은 병역 면제를 받아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7월에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씨는 지난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병역기피 방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자신의 유튜브에서 한국의 대처에 수위 높은 항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송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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