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을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 부담이 높아진 지역을 필두로 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세가 확인된 데다 무주택자가 많은 20·30대에서도 ‘몰표’가 쏟아지면서 무주택자와 주택 보유자 가리지 않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일부 완화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일부 정책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궐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서울시내 25개구 전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질렀다. 정부 정책 실패로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 등 보유 부담 강화 정책을 밀어붙인 데 대한 분노가 표심으로 표출된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12% 상승한 반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19.91% 올랐다.
특히 부동산 보유 부담이 높아진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는 오 시장 득표율이 각각 73.54%, 71.02%, 63.91%로 박 후보를 압도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는 이미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22.16%를 찍었었다.
분노한 건 주택 보유자뿐이 아니었다. 전날 KBS·MBC·SBS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20대 이하(18~19세 포함) 남성 유권자의 72.5%, 30대 남성 유권자의 63.8%가 오 시장을 찍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공개한 주거실태조사(2019년 기준)에서 가구주 연령 20~34세인 청년가구 중 77.4%가 임차 형태로 살고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무주택자가 ‘정권 심판론’에 가세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자가 거주비율이 76.9%에 달하는 고령가구(가구주 기준 65세 이상)가 속한 60대 이상 유권자에서도 남성 70.2%, 여성 73.3%가 오 시장을 찍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진 20·30대는 대출이란 레버리지 사용의 길이 막힌 것에 대해, 50대 이상에서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나 임대차 3법 등에 대해 각각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표 결과를 접한 정부가 ‘일방통행식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 등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대출 규제 완화의 범위나 세부 내용을 두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일부 미세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까지 2년째 두 자릿수 비율로 인상돼온 점을 고려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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