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형사재판 형량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연임하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8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김 전 대법관을 연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적 관심과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요구가 큰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해 온 제7기 양형위원회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명, 검사 위원 2명,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학식·경험 위원 2명 등 12명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된다. 8기 양형위 위원에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우 서울고법 고법판사, 권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한영환 변호사,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이번 양형위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여성 위원이 위촉됐다. 이는 양형위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앞서 7기 위원회 출범 당시에는 4명, 6기 때는 3명이 포함된 바 있다. 대법원은 “다양한 젠더 이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