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인사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자문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정교수, 수사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초대 위원장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이진성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공수처는 오는 12일 자문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자문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문위원들은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이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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