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와대발(發) 기획사정 의혹’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로 볼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진상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감찰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며칠간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이어졌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까지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조치의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 중인 기획사정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검찰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김 전 차관 사건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어울린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경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도 언급하며 재수사를 권고했었다.
당시 검찰은 재수사를 실시해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의혹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검찰과거사위 발표의 허위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윤씨를 조사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가 실제 면담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씨 면담보고서 내용은 청와대 보고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시 법무부 등의 보고는 검찰과거사위 활동 사항을 대략 기술한 것 뿐이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검사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된 상태다. 박 장관은 최근 특정 언론에 윤씨 면담보고서가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수사를 위해 의도적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수사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이 비서관을 겨냥하는 상황에서 수사 및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녀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란이 일었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