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에서 지난 3일 같은 날 개최된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당사국이 각각 발표한 입장이 서로 확연히 달라 민감한 안보사안에 큰 시각 차가 다시 한번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중국 등과 관련된 사안에서 미·중 양국은 특히 상호 견제를 위한 안보경쟁에 방점을 찍어 우리 정부의 줄타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의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미국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다. ‘북·미 협상 조기 재개 노력’이라는 우리 정부 발표가 반영되지 않아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 온도 차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세운 우리 정부와 달리 중국 정부는 시 주석 방한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미·중 모두 우리 정부와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아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미·일은 북핵 문제 시급성,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북·미 협상 조기 재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발표된 백악관 발표문에는 북·미 협상 재개 내용이 없었다. 백악관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오히려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4일 “북핵 문제에서 미·일의 시각이 명백히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실장이 종전선언 등을 적극 개진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로 봤을 땐 관철될지 미지수다.
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국이 내세운 성과가 달랐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양국이 가급적 조기에 시 주석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시 주석 방한 내용이 없었고, 우리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백신 여권’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협력이 담겼다. 중국은 백신 접종이력 등이 담긴 중국판 백신 여권을 출시하고 국가 간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시 주석 방한 추진은 한·중이 협의할 때마다 확인하는 공감대”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백신 협력에 대해선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중은 상대국 견제를 위한 안보 협력에 주안점을 뒀다. 백악관이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통의 우려 사안이 논의됐으며, 공동의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의 비전 증진에 합의했다”고 한 만큼 반중 협의체 쿼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미국은 이날 회의 테이블에도 반도체를 올려 안보의 영역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도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5년 만에 재개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의식한 듯 한·중 외교안보(2+2) 대화를 6년 만에 부활시키고, 파트너도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협의체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서 한국을 빼내려는 적극적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선 손재호 기자,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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