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나 부동산은 언급하지 않고, 대신 경제 지표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소비심리지수 회복 등을 근거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되었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은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