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컨센서스) 채택에만 참여하기로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곧 표결 없이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예년과 같이 이번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만 말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게 북한과 비핵화 대화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되 컨센서스로 이뤄지는 결의안 채택에만 동참했다.
외교부는 지난해에도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를 탈퇴하면서 2019년과 2020년에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고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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