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불기소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두고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판과 감찰, 수사지휘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통해 전 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작년 개원 때 이에 대해 우리 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처럼 밖에서 사건을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권위 있는 국회 기구를 통해 한 전 총리가 과연 돈을 받은 건지 아닌지 왜 여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국조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정권이 아무리 안하무인이라지만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마저 뒤집는다. 박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검찰수사 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가 수수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는지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경위와 배경까지 상세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제안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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