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대상 ‘부동산 빅브러더’ 실효성 의문
감독기구 만능주의 안일함 지적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들고나온 것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만들어 투기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 등 공공의 일탈에서 비롯된 LH 사태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LH 사태를 ‘부동산 빅브러더’ 출범 동력 확보에 역이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사태 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사태를 언급하며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 등 근본적 제도 개혁에 나서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부동산 거래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과 탈세 등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이를 확대 개편한다는 취지다.
당시에만 해도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별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데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당정은 ‘감독기구’란 표현 대신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이름으로 간판만 슬그머니 바꿔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고, 지난해 11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도 발의됐다.
발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문제는 LH 사태를 계기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여당에서 “부동산감독원이 가동됐다면 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이상거래 급증 현상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의 발언이 잇달아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는 LH 사태의 해법과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21일 “LH 사태는 공직자 등 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들의 투기가 본질”이라며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 등을 통해 개발 정보 이용 여부를 검증받는 쪽으로 대응해야지, 개발정보와 무관한 일반인의 거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LH 사태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정부·여당이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자기들 하고 싶은 일에 이용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구가 있음에도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금융권 비리가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당정의 ‘감독기구 만능주의’가 안일한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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