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노숙인 자활기업으로 버텨 온 기업의 도산을 막아야 한다는 목회자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21일 22년 동안 노숙인 일자리를 만들어 섬기는 이준모 목사(전국노숙인시설협회 회장,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총괄본부장,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이사장)에 따르면 ㈜계양구재활용센터는 1998년 IMF이후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이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2001년에 계양구청으로부터 노숙인 자활을 위해 위탁받아 운영했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노동청의 안내로 2010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지금까지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특화된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로 12년째 노숙인의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노숙인이 일자리를 얻어 자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계양구재활용센터는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노숙인을 고용하여 공익성을 기반으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매출증대와 영리추구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하는 과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 규정은 있지만, 노숙인과 중증장애인 등 극취약계층을 고용하는 특수목적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으로 노숙인, 중증장애인, 출소자,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훈련, 인큐베이팅을 포함한 특별한 미션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으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바가 있었으나, 이것 또한 그 해로 종료됐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실시하여 10년간 운영되던 노숙인고용지원센터 역시 폐지했다.
이 목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뒤 노숙인 지원제도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 계양구재활용센터와 사회적기업 도농살림에는 노숙인, 결혼이민자 등 취업애로계층 10여명이 자활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활용센터와 도농살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더 충원을 하고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결국 노숙인을 더 고용했다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됐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반대로 한국자산공사(캠코)의 임대료 산정방식은 매년 지가에 따른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임대료 정책으로 임차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캠코는 별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치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 기관에 요청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현재로선 감면조치가 불가하다는 회신만 2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사는 “소상공인 제도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만 해당되어 현재 노숙인을 그 이상으로 고용했단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데 이어 지난 2020년 5월 지방자치단체(인천시, 계양구청)는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시설에 입주해 있는 기관은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재활용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캠코의 소관이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 목사는 또 “2017년 8월 24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기획재정부 장관인 김동현 부총리는 2017년 8월 24일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을 개발해 사회적경제조직, 벤처·창업기업,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익목적을 위해 입주공간 등으로 적극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반 국민 임대자도 어려운 국난 앞에 상생의 기본 정신으로 ‘착한 임대료’를 실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다른 곳도 아닌 노숙인 자활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 불가라는 이런 조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목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숙인 자활을 위해 설립해 근 20년 동안 수 많은 노숙인을 자립·자활시킨 사회적기업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루속히 협력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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