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 밴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현지시간으로 16일 북한이 핵무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에서 걱정스러운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밴허크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김정은 정권은 그런 무기가 미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2017년 북한이 전략무기의 파괴적 잠재력을 증가시킨 열핵 장치와 미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ICBM 3기를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말했다. 또 작년 10월 북한은 2017년에 시험한 시스템보다 상당히 크고 아마도 더 역량 있는 신형 ICBM을 공개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또 2018년 발표한 일방적인 핵 및 ICBM 실험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에 더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장래에 개량된 ICBM 발사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밴허크 사령관의 경고는 북한의 작년 10월 열병식을 토대로 한 것으로, 임박한 발사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아니지만,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 하루 전 나온 그의 발언은 북한이 3년 이상의 공백을 깨고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강조한다고 전했다.
밴허크 사령관은 “글로벌 전략지정학적 환경은 계속 빠르게 진화한다”며 미국은 해외의 불량 정권과 폭력적 극단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한 힘을 계획하는 데 지난 30년을 보냈지만, 글로벌 경쟁자들은 미국의 경고와 방어 체계를 회피하고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능력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경쟁자들은 국제적인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훼손하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도 우리의 군사적 우위를 무효화하고 사이버 무기로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밴허크 사령관은 미사일 방어와 관련, “튼튼하고 현대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이 지난 1년 동안 강하게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0년에 김정은과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이 있는 ICBM 개발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새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장거리 전략무기를 계속 추구함에 따라 북부사령부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역량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북한과 같은 제한된 국가 행위자에 맞서 미국을 방어하는 능력에 만족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탄도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능력과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세대미사일요격기(NGI)에 대해 2028년의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능한 한 빨리 추가 역량과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 ICBM을 막을 차세대 요격기를 개발해 2028년에 실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밴허크 사령관은 중국의 위협과 관련, 중국은 미 서부 해안의 미군 병참 센터와 차세대 극초음속 무기를 겨냥한 정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 함께 나온 크레이그 팔러 남부사령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라며 “중국이 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