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간담회에서 국가적 중요범죄의 경우 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이 LH 수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전국 고검장 6명, 법무연수원장과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방안 및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현재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정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금융범죄, 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해서도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합수단 폐지로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들은 후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도 “현단계에서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경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대검 과장 3명 및 검찰연구관 3명 등 20명으로 꾸려진다.
협력단은 전담수사팀 지정 및 일선청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대검은 3기 신도기 관할 검찰청창 부장검사 회의도 열고 경찰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수사방향 등의 사항을 경찰과 수시로 협의하고 영장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의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검찰이 수사 가능한 6대 중대 범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이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검찰도 경찰 수사에 협력을 해야겠지만 사실상 들러리만 서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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