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생활 잘하세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사건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을 질책했다. 질책을 받은 당사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6·구속)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월 1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성인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 배우의 나체 사진 5장을 편지봉투 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구치소에 반입했다. 이 사진들은 남씨에게 전달되기 전 금지 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남씨는 구치소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수발업체’를 통해 음란물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당국은 남씨가 금지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판단, 30일 이내의 금치 처분을 내렸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신문열람·텔레비전 시청·전화통화·편지수수·접견 등이 제한된다. 구치소 측은 지난달 19일 남씨의 금치처분 내용과 경위를 담은 수용자 양형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장인 이현우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이런 내용이 올라오도록 하면 본인이 아무리 반성문을 내더라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남씨를 호되게 훈계했다. 당시 재판 직후 남씨 측 변호인은 금치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음란물은 아니고 외부 사제품을 쓴다고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남씨는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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