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적 아젠다(agenda)인 기본소득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계적 증세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통적 증세가 아닌 기본소득목적세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기승전경제:전통적 증세 아닌 기본소득목적세로 지속성장 추구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증세는 필요하나 일반적 증세 아닌 지속성장과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목적세로 장기 계획하에 차례로 증세해야 한다”고 단계적 증세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활용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빌린 장문의 글 ‘3.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얻어갈 것인가(증세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증세 없이 일반예산 절감으로 연간 1인당 50만원(상하반기 25만원씩 2회)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기본소득의 복지 경제 효과를 체험하게 한다. 다음 중기적으로 연간 50~60조에 이르는 조세감면을 줄여가며 연 50만원의 추가 기본소득을 시행함으로써 감면축소에 따른 부담보다 기본소득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체감시킨다. 장기적으로 탄소세(환경세), 데이터세(디지털세), 로봇세, 토지불로소득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하되 소액으로 시작해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조건으로 기본소득목적세의 복지적 경제효과에 대한 정치인과 관료 학계 국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초 액수만 지적하며 소액이라 비난하거나 장기적 최종목표액을 당장 지급하자는 것처럼 왜곡해 지금 당장 그 많은 세금을 누가 내느냐는 식의 비난은 말아 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소득양극화와 노동종말에 대응하려면 증세의 길은 피할 수 없다”며 “증세불가피성은 위기인 동시에 새 조세소득정책 도입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글 말미에 “없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이고, 일류선도국가가 되는 길”이라며 “이제 추격자에서 추월자가 되어 경제에서도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글 앞 부분 ‘1. 증세는 필요한가?’에서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절반에 불과하고 조세부담율도 현저히 낮은 저부담저복지국가”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북유럽 같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 하다”고 했다.
나아가 ‘2. 증세는 가능한가?’에서는 “기술혁명으로 생산비 중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고 가계소비와 총수요부족으로 경기와 성장률이 나빠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증세한 세금이 가계지원과 소비에 투입되면 수요진작에 의한 생산, 투자, 고용 증가의 경제선순환을 불러와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면서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해 ‘증세한 세금을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9:1의 소득불균형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지므로 증세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적어지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쉬워진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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