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검찰총장 사퇴로 구심점을 잃은 상황에서 검찰 조직 내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조 직무대행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까지 7명이 참석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검장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해온 여권이 중수청 추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결심에 결정타가 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직전 “사실상의 ‘검찰 해체’로 법치주의의 말살이며 헌법 정신의 파괴”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일선 청 의견에 대한 공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대검은 앞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고검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의견 수렴 결과를 받아본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청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에 대해 “형사법 집행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들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조 직무대행의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도 관심사다. 법조계에선 조 직무대행이 고검장들과 ‘집단지도체제’를 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검찰총장이 사퇴했을 당시 직무대행이 고검장 등에 현안을 공유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방식을 택하면 의사 결정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검찰 내부의 혼란과 동요를 수습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보인다”고 했다.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 전까지 최소 1~2개월간 검찰 수장 역할을 맡게 된 조 직무대행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가 주요 사안마다 소신 발언을 이어온 점이 회자되고 있다. 조 직무대행은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했을 당시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는 “더 이상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대립하지 않고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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