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용하다며 “온 나라가 평온하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며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국회의원과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서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LH 사태에 대해) 검찰이 살아 있었다면 국민들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뉴스를 들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폭넓게 수사망을 펼치고 수사 과정에서 권력 핵심층이 연루된 리스트가 나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겁내지 않는 검사들이 득실댔던 시절, 국민에게 잘 알려진 ‘검찰 수사의 정석’”이라며 “이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관계기관 합동수사단 일원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1차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며 “차관급인 국무1차장은 LH 사건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의 허리가 부러지니 권력 주변이 푸근하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직원들을 변호하고, LH 직원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느냐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며 “정권 실세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될 날이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며 글을 맺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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