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관리직을 따내기 위해 웃돈 400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신한은행장이던 위성호 현 흥국생명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을 3년간 맡을 수 없는 ‘문책 경고’보다 감경된 처분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2018년 5월 서울시 제1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한은행이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은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은행법은 이용자에게 정상적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한다.
당시 시중은행들은 연간 31조원 규모 예산을 관리하는 서울시 금고지기 자리를 자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들을 제치기 위해 거액의 웃돈까지 제시한 셈이다.
신한은행은 사업자 선정 시 4년간 3000억원 이상 출연금을 내기로 하는 조건도 내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제시한 금액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4년간 서울시 1금고 관리를 맡는다. 지난 104년간 우리은행이 도맡아온 역할이었던 만큼 주목을 받았다. 당시 위성호 행장은 이를 실적으로 내세우며 연임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8598명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출·펀드 같은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하기도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