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당한 해병대원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정우영)는 A씨가 해병대 2사단 모 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징계 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A씨는 2017년 해병대에 입대해 탄약수로 복무하던 중 부대 내 생활반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구타했다.
그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생활반에서 후임병인 B일병을 자신의 침대로 부른 뒤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1000번이나 비볐다. A씨는 C일병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2018년 11월 9일부터 2개월간 B일병을 300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구타 이유였다. C일병과 또 다른 상병도 각각 255차례와 130차례씩 맞았다.
이 같은 사실이 부대 내부에 알려진 뒤 A씨는 해병대 2사단 보통검찰부의 수사를 받았다. 그는 전역을 1주일가량 남기고 징계를 받았고 계급이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됐다.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가 만기 전역하자 군 검찰은 2019년 4월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3개월 뒤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상병으로 전역해 해병대 복무 당시 징계 사유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하며 “(강제추행 등은)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영창이나 휴가 제한보다 높은 강등을 선택한 처분은 국방부 훈령인 징계 양정기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한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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