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지난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주임검사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었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이다.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 애초 윤 총장의 결재 없이 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됐던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임 부장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9월 임 부장검사를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해 임 부장검사가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한 감찰부장 주재로 감찰3과장과 임 부장검사가 회의를 했다. 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 및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찰3과장은 이견을 넣어 결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감찰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보고서를 보고하고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 및 공소 제기,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에 대한 내부 결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 부장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검찰 내부 이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는 “이후 윤 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다”며 “향후 감찰3과장이 형사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해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한 감찰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의 배당을 두고도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사건 배당 과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사건 관련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 감찰부장이 추가 입장을 표명할 경우 논란이 확산될 수도 있다.
추 전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은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돌려줘야 한다”며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 대검 입장과는 상반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만약 박 장관이 추 전 장관처럼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될 수도 있다.
대검은 애초 한 감찰부장이 윤 총장의 결재 없이 임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주임검사를 지정했던 적도 없기 때문에 직무 이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에서는 임 부장검사가 다수의 고발 및 감찰을 스스로 제기했던 점을 고려할 때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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