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일보 단독 인터뷰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에 대한 검찰의 반대 입장을 재차 공식화한 것이다.
대검은 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중수청에 대한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뒤 추가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검찰 내부 의견을 취합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과정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졸속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이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었다.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 파괴”라며 “검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앞서 수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징계 사태 때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중수청 법안의 졸속 통과를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보여준 것이 이번 인터뷰라는 평가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의견에 “동의한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중수청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여권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선진국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거나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검찰 관계자는 “선진국 법제를 보면 중대범죄에 있어서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중대범죄의 경우 더욱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추세”라고 했다.
윤 총장이 중수청 반대를 공식화하면서 정부·여당의 대응도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과정을 거치고 않고 여당을 직격했다는 비판적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과 ‘국회 존중’ ‘입법권 행사’를 언급한 것은 여당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나성원 허경구 임성수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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