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황수빈 고용분석팀 과장과 박상순 금융제도연구팀 조사역이 1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미스매치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는 2018∼2019년 평균 6.4% 수준에서 지난해 2분기 7.3%, 3분기 9.2%에 이어 4분기 11.1%까지 치솟았다.
산업 미스매치 지수는 노동의 산업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 등 노동시장의 마찰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산업별 노동시장 매칭 효율성, 노동생산성, 빈 일자리, 실업자 비중 등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지난해 실업률이 치솟은 것도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없었다면 달성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최적 실업률에서 실제 실업률을 뺀 ‘미스매치 실업률’은 2019년 0.5%포인트에서 지난해 3분기 0.7%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실업률 상승분에서 미스매치 실업률의 기여율도 33.8%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충격이 대면서비스업 등 일부 취약 부문에 집중됐고, 구직을 아예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 구인·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노동시장의 기능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1분기 산업간 성장률 편차가 대폭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3분기 이후 산업간 구인-구직 상관계수도 크게 하락했다”며 “특정 산업에 실업자가 집중되면서 산업별 빈일자리 및 실업자 분포 간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운수업 등의 노동력을 제조업, 건설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으로 재조정하는 등 노동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면 이론상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부가가치/취업자수)이 최대 1.9%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보고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스매치 지수가 크게 상승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한 사실에 비춰 이번 충격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굳어지면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노동생산성 손실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민간 고용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해 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인력이 부족한 산업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해 산업간 고용 재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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