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결과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폭행, 상해, 유기, 감금 등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아동학대살해죄’로 규정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여야는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법정형 상향 등을 추가 논의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을 반영했다.
태 의원은 “9살 남아 가방 사망 사건, 9살 여아 탈출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현행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아동학대 범죄 형량을 높이고,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강력한 사회적 경고메시지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 근절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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