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불법 사찰 문건이 정치권에서 쟁점화 되는 데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박 원장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정부 국정원에서 이를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법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오직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특히 박 원장은 “당사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국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며 “국정원은 행정절차만 이행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찰 피해자 당사자에게 제공한 자료가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의 정보 공개가 ‘선거 개입’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전체를 (국정원이)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서 과거 관련 부서 현황, 청와대 보고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황 자료를 보고하려고 해도 데이터베이스(DB)를 열고 자료를 찾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봉인해 둔 과거 데이터베이스(DB) 전체를 해제해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밝힌 것이다.
박 원장은 또 지난해 말 출범한 ‘사찰 정보 TF(테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해 정식 조직으로 격상할 뜻도 내비쳤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협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F를 정식 조직으로 격상해 운영할 것”라며 “정보공개 청구 대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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