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과 맞물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해국제공항 반경 2㎞ 내 지역에 대규모 주택가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힌 점이 도마에 올랐다. 김해국제공항 확장 반대 사유로 ‘주택가 소음’을 들어놓고 그 옆에 ‘질 좋은’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기 위해 김해공항의 확장성을 저지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것이다.
부산시 초역세권 1만8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가 24일 밝힌 부산시 신규 공공택지(대저 지구) 규모는 243만㎡로 모두 1만8000가구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산김해경전철 대저역과 등구역, 부산3호선 체육공원역 및 강서구청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 부지란 점이 강점이다. 접근성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물량 공급에 차질이 적을 거라는 장점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부산 해운대로 쏠렸던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공항 옆이 ‘옥의 티’…소음 어쩌나
‘옥의 티’는 이 지역 바로 인근에 김해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개발 대상 지역 중 등구역 일원은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와 직선거리로 2㎞가 채 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곳은 1.1㎞ 정도에 불과하다.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이들은 김해국제공항이 폐쇄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이는 추가 비용을 부를 수밖에 없는 요소다. 대표적인 도심 공항인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인근 주택가와 학교 소음 방지를 위해 수천억원이 소요됐다. 1994~2015년 3950억원에 달하는 소음대책사업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강조해 온 ‘질 좋은 주택’ 목표를 달성하려면 부산시 신규 공공택지도 소음대책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
가덕도 신공항 위한 정치적 목적 의혹도
소음 문제가 김해국제공항 확장 계획을 무위로 되돌린 이유라는 점도 이번 부산 공급대책에 의문을 나타내게 하는 부분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음 등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김해국제공항 바로 옆 부지를 선정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해국제공항 소음 문제를 더 부각시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보여주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다. 다만 고 겸임교수는 “당장은 아니라도 4~5년 뒤에는 집값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보다는 이 효과에 주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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