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명박(MB)정부의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이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불법사찰 관련 문건 수는 약 20만건, 사찰대상은 2만명에 달한다며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던 황교한 국무총리가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불법 사찰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보고와 관련해 “2009년 사찰 지시가 내려온 이후 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주 박지원 국정원장의 답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정보위 정보공개 신청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 사찰 의혹에 대해선 “사찰 지시가 없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신상 정보 수집 문건 수가 약 20만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1인당 문건 수가 적게는 3~4건에서 10여건까지 나왔다”며 “1인당 평균 10건으로 추산해 보면 사찰 대상자 수는 2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MB정부 (불법사찰 문건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박근혜정부 것은 남아있다. 진상조사단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면 책임소재 문제도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건 보고처에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실장, 국무총리로 명시돼 있는 자료가 있었다”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제 추정”이라며 “보고라인에 국무총리가 들어 있는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정보위 일정과 관련해 “국정원에 사찰 대상자 수와 문건 수, 사찰 방법, 정보 활용 방식 등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것이 이뤄진 후 책임자 처벌, 불법사찰 정보 폐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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