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경계용 CCTV에 수차례 포착됐지만 군은 3시간여가 지나서야 이를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 남성이 통과한 해안 철책 배수로는 해당 부대에서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1시5분쯤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렸다. 합참은 남성이 북한 모처에서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1시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울렸다.
그런데도 상황실 감시병은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남성이 이동한 경로에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도 있었다.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이 CCTV에도 오전 4시12분에서 14분 사이에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채지 못했다.
이후 오전 4시16분부터 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되어 근무자가 남성을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남성은 CCTV에 총 10차례 포착됐고 군은 이를 8차례나 놓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늑장 보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통선 소초에서 오전 4시16분쯤 식별하고 31분이 지난 4시47분에야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한 남성이 오전 1시40분에서 1시50분 사이 통과한 해안 철책 배수로는 부대 관리 목록에서도 빠져 있었다.
합참은 “미상 인원(북한 남성)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를 확인하기 위해 해안 수색 간에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소를 식별했다”면서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 상태를 고려할 때 미상 인원 통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탈북민 김모씨가 인천 강화도 월곳리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이후 일선 부대에 수문 및 배수로 일제 점검을 지시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이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합참은 후속 대책으로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토대로 과학화 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속한 시일 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 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부대 편성과 시설, 장비 보강 소요 등 임무 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노크 귀순’과 ‘철책 점프 귀순’ ‘배수로 월북’ 등의 후속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국방장관 “감시병이 귀순 북 남성을 출퇴근 간부로 생각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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