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 내고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감찰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돼 있던 나병훈 차장검사가 맡게 됐다.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설이 불거졌던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은 유임됐다. 윤 총장 징계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했던 2~4차장과 전문공보관도 변동이 없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등 주요 사건 수사 책임자들도 자리를 유지했다.
검찰에서는 인사 폭이 크지 않았지만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 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임 연구관이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뒷말이 나왔다. 감찰과장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검사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한 전 총리 사건 감찰과 관련해 칼을 쥐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임 연구관은 그간 검찰이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 인사와 관련해 “검찰청법상 감찰연구관은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며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에서는 인사 과정과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특정인에 대해서 핀셋으로 겸임 인사를 내는 것은 처음 본다”며 “결국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라는 임무를 내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내는 건 사실상 수사 지휘권 행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나성원 허경구 구승은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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