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5%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 금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10년 전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이통사가 할부 금리를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3사의 금리가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놓고 ‘담합’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실제 단말기 할부금리는 2009년 처음 도입당시 5.9%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25%에서 0.5%까지 떨어졌다. 시중 금융권 대출 금리 역시 크게 떨어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이용자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KBS가 수신료 인상안의 3월 국회 상정을 추진 중이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 (방통위로) 넘어오지도 않았다”며 “일정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 3월 안에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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