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7일 한국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는)표적 지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 보편 지급보다 선별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구리아 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통한 한국 언론사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은 추가적인 지원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며 “국내외 여러 경제 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 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 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늘 그렇듯 실제로 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난제겠다”며 “하지만 어느 정도의 표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구리아 총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세제 개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고령화로 연금·건강 및 요양비용이 늘면서 공공 재정이 상향 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스마트한 세제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혁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순위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아 총장은 이어 “세재 개편 때 경제 디지털화를 감안하면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환경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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