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비리 척결을 내세워 정비사업 적폐청산에 나선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재건축과 공공주도의 대규모 도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민간 조합들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불법 사항과 비리를 적발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3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정비사업의 바른 조합운영 기반조성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생활적폐) 척결에 따른 기획(특별)점검 10곳과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기동(민원)점검 10곳이다. 구역 당 10일간 합동점검이 진행된다.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은 추진위원회 설립 17년만에 지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1978년 준공된 신반포2차는 총 1572가구의 12층짜리 중층 아파트다. 반포대교 남단 동쪽과 맞닿아 있는데다 올림픽대로를 따라 동서로 자리잡고 있어 탁월한 한강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2003년 추진위 설립 이후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한강 조망권 등 지분가치를 둘러싼 소유주간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신반포2차 조합측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2000가구의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8여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비리 청산을 위해 2016년부터 국토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과열 등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교육과 부적정 사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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