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3월 둘째 주 시작돼 9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둘째 주에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는 훈련 기간은 총 9일 정도로 예상되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훈련의 대체적인 시기와 기간은 가닥이 잡혔지만, 훈련 수준과 규모,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아직 유동적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북한 반발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먼저 환수되는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이번 훈련에서 어떻게 할지를 두고 양측은 아직 이견을 조율 중이다. 한국 측은 이번에 FOC 검증과 평가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코로나 상황 등을 이유로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18∼22일 진행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도 코로나로 훈련이 대폭 축소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훈련을 따로따로 진행하면서 FOC 검증이 ‘반쪽’에 그쳤었다. 군 소식통은 “한·미는 코로나 상황에 진행한 작년 8월 훈련 경험을 토대로 이번 훈련의 시행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코로나만 문제없다면 해외 미군 증원 인력이 일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해 FOC 검증을 함께 진행하게 되면 훈련에 참여하는 해외 미군 증원 인력이 늘어나 훈련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해 한반도 정세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초 당대회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대규모 훈련은 한반도에 여러 함의가 있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주문한 유연한 대응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전작권 전환 검증과 맞물린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예년 수준의 규모를 회복해 정상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 및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연도 확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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