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2·4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공공임대두배로주택연대’(임대주택연대)가 현실성 낮은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대주택연대는 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정부 재정을 투입해 도심에 고급 분양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뿐만 아니라 ‘로또 분양’으로 이어져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무주택자들 다수는 서울 도심에서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2.4대책을 향해 “투기판을 양산할 분양 위주의 공급 방향”이라며 “주거난을 겪는 중·저소득층 가구들이 부담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서민 가구의 가처분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양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25번째 부동산대책인 ‘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000호의 신규 주택을 풀고, 이 가운데 70∼8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골자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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