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노력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3차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기본적으로는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 했다. 선별·보편 지급 논란에 대해 정 총리는 “원래 저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넓고 얇게 지급하는 것보다 조금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그렇다고 이낙연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하는 게 옳고 경기 부양용일 때는 전 국민에 지급할 수도 있다.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손실보상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연대세 도입에 관해 묻자 “새로 세목을 신설하는 데에는 국민적인 동의가 있기 전에는 쉽지 않다”며 “현재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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