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에 80만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투기판을 양산할 분양 위주의 공급 방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집값이 오르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핀셋·뒷북 정책과 투기수요 억제 실패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25번째 부동산대책인 ‘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000호의 신규 주택을 풀고, 이 가운데 70∼8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이 전세 대란을 더욱 부추겨 수도권을 투기 시장화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고점에서 막차를 타려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달래, 대기 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공공의 재원과 수용권을 발동해 분양 위주로 도심 내에 최고급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천명했다면 주택난을 겪는 가구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얼마나 어떻게 공급하는지,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는지가 최우선으로 다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로또 분양’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주택 분양으로 로또를 맞을 일이 없어야 분양 수요가 몰리지 않고 주택 가격도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주거난을 겪는 중·저소득층 가구들이 부담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서민 가구의 가처분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양주택”이라며 “공급 예정인 분양주택의 상당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 저렴한 분양주택을 확충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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