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한국케미호 선원 19명에 대한 억류 해제 결정을 내린 데엔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동결 자금을 활용해 대납하기로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가 해양오염에 대한 사법절차를 이유로 선박은 풀어주지 않아 선장과 선원들의 귀국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이란 측이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게 됐고, 동결자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이런 의지가 이란 측에 전달된 게 (억류 해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선박 나포와 동결자금 문제는 별개라고 해 왔지만, 불만을 꾸준히 표출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억류 해제도 사실상 동결자금의 일부를 활용할 방안을 찾게 된 게 타당한 이유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이란 몫의 유엔 분담금을 동결자금으로 대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송금 방안을 미국과 협의 하고 있다. 달러화로 송금할 경우 미국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를 피할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코백스 퍼실리티(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에서 이란이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문제도 터키를 통해 송금이 완료되면서 해소됐다. 앞서 이란은 동결자금을 백신 대금으로 코백스 측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미 재무부와 협의를 통해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란이 코백스에 자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미 제재를 받을까 우려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우리 기업 의약품의 대이란 수출이 급증한 것도 이란 측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의) 의약품 수출이 과거 6개월(지난해 5~11월)간 150억원에 불과했는데 최근 2달간(12월~올 1월) 256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며 “이런 것들이 (억류 해제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이란 간 관계 개선 가능성이 커진 것 또한 배경이 됐다. 외교부는 미국 측의 긍정적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하는 한편 동결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갖고 미국과 계속 소통 중이다.
이란은 선원들에 대해선 억류를 해제했지만 선박은 해양오염에 따른 사법적 절차를 문제 삼으며 풀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선장은 물론 억류 해제된 선원 중에서도 선박 관리를 위한 필수 인력은 이란 현지에 남아야 한다. 한국케미호의 선사인 타이쿤쉽핑은 선박 운행의 필수 인력을 13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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