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탄핵 대상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이의 진실공방으로 불똥이 튀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하자 김 대법원장이 면담 자리에서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려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다. 대법원이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자 임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고 반박했다.
3일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의 지난해 5월 면담에서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의 보도로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반박 입장을 낸 직후였다. 대법원과 임 부장판사 둘 중 하나는 허위사실을 말한 셈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사표를 제출 받은 적 없다”는 대법원 입장 역시 허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져 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임 부장판사 측은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먼저 사표를 제출했고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대법원장이 “사표 제출을 이해한다”며 “수리 여부는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임 부장판사 측 입장이다.
임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 직후만 해도 말을 아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의혹을 공식 부인하면서 “부득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며 반박에 나섰다. 임 부장판사 측은 “현재도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서 내놓은 입장 이외에 추가할 내용은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므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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