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며,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후보자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기에 종전선언 등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점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며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주한미군‧유엔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동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맹을 중시하고, 글로벌 이슈(보건안보, 기후변화 등)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 및 가치(민주주의, 인권 등)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는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핵심 의제였던 북한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시설인 바, 동 시설이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의 최종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부 내 해묵은 ‘자주파’와 ‘동맹파’ 논쟁과 관련해서는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동맹파로 분류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철저하게 국익 우선론자”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강력 부인했다. 그는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했던 후보자는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북에 원전건설을 추진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회담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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