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공개하면서 추측성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아직 남은 의문이 있다. 어느 선까지 보고된 ‘내부 문서’냐는 문제가 남았다. 지시 자체는 청와대가 출발선으로 보인다. 지시로 만들어진 문건이라면 윗선에 보고가 됐을 수밖에 없다는 상식적 추론이 가능하다. 보고가 어느 선까지 올라갔냐에 따라 문건의 무게가 달라진다. 다만 이에 대해 산업부는 “얘기할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일단 ‘지시’의 출발은 청와대로 보인다. 시점은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직후다. 2일 정부 한 관계자는 “당시 각 부처별로 남북 협력 아이디어를 내 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전 부처에 지시가 내려간 만큼 각 분야 아이디어를 모아보겠다는 구상 자체는 행정부의 정점인 청와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특정 분야를 ‘콕’ 집어 지시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기까지만 보면 산업부가 지난달 3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산업부는 내부 검토 차원에서 만들어진 문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서 작성 시점이 2018년 5월이라고도 밝혔다. 지시 이후 급히 만들어 낸 아이디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북한 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보고서를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시에 따른 결과물인 ‘보고’다. 어느 정도 윗선까지 보고가 됐는지가 불분명한 상태다. 산업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대응을 맡고 있는 서기웅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사무실 앞에서 만난 기자의 질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불필요하게 확산돼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발언만 보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산업부 의도와는 달리 의혹이 부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원전산업정책관 예하 국 단위에서만 보고된 것인지, 에너지자원실장 또는 장·차관까지 보고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까지 보고서가 올라갔는지를 판별할 수가 없다. 실·국장급 이하로만 보고됐다면 산업부의 설명과 부합한다. 하지만 장·차관 또는 청와대까지 문건이 올라갔다면 단순 검토 수준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 결과를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이 이 문제도 수사할 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추가 수사를 할 경우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들 외에 산업부 관계자 추가 소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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