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가덕신공항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동남권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을 알렸다.
김 지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수도권 집중) 상황은 집적의 이익을 넘어 과밀의 폐해 단계까지 왔다”고 지적하고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서서히 침몰한다는 위기감을 갖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초광역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진행한 토론회에 기조 강연자로도 나섰다. 그는 국토 면적의 11.8%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50% 이상이 몰리면서 부동산 문제와 교육, 인재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만 보더라도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 역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연에서 김 지사는 “똘똘한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신화는 더 이상 우리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하나의 권역으로 플랫폼 역할을 하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시·도의 개별 발전전략으로는 수도권과 경쟁이 되지 않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나라의 시·도 개념인 프랑스의 레지옹과 영국의 런던광역시(Great London Authority), 독일 11개 대도시권 추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메가시티 추진 사례를 설명한 뒤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만들어야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부산, 울산, 경남을 네트워크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전략으로 공간혁신과 산업․경제혁신, 인재혁신을 제시했다. 수도권과 같은 광역대중교통망을 확충하여 1시간 생활권의 공간혁신을 이루고, 산업·물류·관광·환경 등 부·울·경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분야의 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과 지역대학,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집중 양성해 인재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지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수도권이 지방소멸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 있으면 결국 그 불이 수도권도 태울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소멸이 대한민국을 소멸시키는 이 흐름을 지금 꺾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 및 토론회에는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소멸대응TF 위원, 지역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화상회의로도 동시에 진행됐다.
한편 김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이낙연 대표와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각각 만나 ‘가덕신공항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의 요청에 “(‘가덕신공항’이라는) 부·울·경 시·도민들의 꿈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 시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임시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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