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야가 앞다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여당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추진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던 국민의힘도 결국 1일 당 차원의 적극 지지 의사를 천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치권 논리에 휘둘려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국가 예산 통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아시아 최고 항만도시 부산의 위상을 되살리겠다”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여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과 10년간 입주기업에 법인세 전액을 면제하는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 특별법 추진도 공약으로 내놨다.
내부 이견으로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가 공식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여당의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지역 민심 이탈이 감지되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물론 해저터널 건설과 부산 경제·금융 특구 지정 특별법까지 꺼내 든 것이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주도권을 여권에 뺏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가덕도신공항 찬성 입장으로 유턴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했다가 집권 후 무산시킨 것, 최근까지 신공항을 반대한 지도부 등의 잘못된 입장에 대해 사과하라”며 “그게 아무 노력 없이 공짜로 숟가락이나 얹는 염치없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 차례나 부산을 다녀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랜 기간 간절하게 신공항 염원을 갖고 추진해왔다”며 “총리로 계실 때 검증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 당대표로서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지역민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가덕도신공항을 부산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 위원장이 가덕도신공항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서두르는 정치권과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선 특별법 발의로 국책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가덕도신공항은 2009년 진행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 비용 편익(B/C)이 사업 타당성 기준 1.0에 못 미치는 0.7에 그쳤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사업 타당성 발표에서도 김해공항 확장 방안과 밀양 신공항 건설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점수를 받았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성 검토를 생략한 국책 사업은 후대에 막대한 세금을 물려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미국처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고 운영하게 한다면 선거 때마다 국책 사업이 휘둘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에게 사업의 수익성과 적자·흑자 규모를 정확히 공개해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경제성에 맞춰 국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우 강준구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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