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는 법 규정 준수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한다”며 “검찰 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집행의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검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자”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공존의 정의’로 규정하고 인권보호, 적법절차와 소통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인권보호와 관련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가 수사를 받거나 수용돼 있는 사람이면 어떨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통을 강조하면서 “법은 높지만 낮아야 한다.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검찰 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며 “위법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검찰조직 재편이 필요하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박 장관을 만났다. 윤 총장은 취재진에게 “취임 축하 차원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인사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아침 윤 총장의 방문 일정을 알리며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도 윤 총장의 방문 사실을 알리며 “인사에 관한 의견 청취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박 장관을 10여분가량 만나고 나온 후 “서로 덕담만 나눴다”며 말을 아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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